자영업자와 일용 근로자 몫의 유가환급금이 설 이전에 지급된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조3000억원 등 모두 13조원이 설 특별 자금으로 풀린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각종 세금 환급이나 대출 지원을 설 이전에 집중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유가환급금 700억원,부가세 조기환급금 2조~3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정부가 직접 돌려 주는 사업으로 작년엔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확대 시행된다. 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 국세청이 계좌개설신고가 돼 있는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신고된 계좌가 없을 경우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다.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말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엔 자영업자와 일용 근로자들에게 환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1일 사이에 일용 급여만 있는 자로서 총 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 근로자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6만~24만원을 지급받는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법정 기한이 다음 달 12일이지만 20일 당겨 오는 2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2775억원,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1조원 등 3대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3조3000억원을 방출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2월 중 보증 규모를 작년(8000억원)의 4배 수준인 3조6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봉급에서 0.3%를 일괄 공제,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예상 모금액은 40억원으로 시설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18개와 개인 서비스요금 7개 등 25개 특별점검 품목을 선정,23일까지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