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행정부와 국회 일하는 방법 다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국회 논란을 야기한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 추진 과정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범여권 내부의 소통 채널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야당의 국회 점거에 맞서 직권상정 등 강행처리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 여권 내부로부터 비난을 받은데 `항변'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의 일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 일부의 방식과 국회의장의 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모두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이라는 것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간의 소통도 있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소통, 한나라당과 청와대간의 소통, 한나라당과 정부의 소통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범여권 내부의 소통에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범여권 구성원들간의 인식 괴리까지 빚어져 이번 `입법전쟁'때 범여권의 일사불란한 결집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예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야당과 첨예하게 맞선 쟁점법안중 가장 강력하게 조속한 처리를 시도했던 미디어법의 경우 그동안 한 차례도 보고를 받지 못하다 지난 9일에서야 한나라당 당직자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은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 당직자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다"며 "국회의장도 제대로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국회의장만 모르는게 아니라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도 제대로 몰랐고, 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심의도 제대로 안됐고, 한 차례 보고도 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더러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권의 중요법안 처리 프로세스의 졸속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김 의장은 "이렇게 급한데 국회의장이 왜 안 도와주느냐고 서운할 지 모르지만, 그렇게 급한 법이고 1월에 통과시키려 했다면 정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면서 "12월에서야 급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을 12월24일에 제출해서 일주일만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에는 상정도 안시키고 국회의장보고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임위(문방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한나라당이 과반인 위원회인데 거기서 상정안시키고 어떻게 보면 무당적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요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20년 가까운 정치생활동안 한나라당 계열에서만 있었고 한나라당 바깥을 떠나 본적이 없다.

정치적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한나라당에 애정이 엄청나게 많다.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며 "이 정부 탄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정부가 잘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잘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를 돕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며, 다만 방법론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됐어야 하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김경희 기자 sgh@yna.co.kr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