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안 상정→본회의장 점거→극적 타결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로 해를 넘기며 진행된 `입법전쟁'이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틀 남긴 6일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점거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일방 상정하며 여야간 해머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지 20일만이다.

이번 `입법전쟁'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위해 'MB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속도전'을 천명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MB악법'으로 규정, 극력저지에 나서면서 애초부터 격돌이 불가피했다.

'입법전쟁'은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일방 상정하면서 발발했다.

소화기와 소화전, 해머 등이 동원되는 폭력사태로 발전한 이 충돌 이후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정무위, 문방위, 행정안전위를 차례로 점거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대화시한'을 최후통첩하면서 수적 우세에 기반한 강행처리를 경고하며 맞섰다.

극한 대치가 계속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중재를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고 제3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도 수차 중재활동을 벌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와 충돌을 거듭하던 여야는 `입법전쟁' 개시 후 12일만인 지난달 29일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민주당이 사흘 전 본회의장 기습점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데다 한나라당도 의장석을 빼앗긴 마당에 대화 외에는 별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야는 29∼30일 4차례의 원내대표단 회담, 31일 당 대표별 개별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이견만 확인했고 '입법전쟁'은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국회 정상화의 단초는 지난 1일 마련됐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의장실 점거를 푼 것이다.

특히 여야는 물밑 접촉을 통해 쟁점법안에 대한 `가(假)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강경 기류가 득세한 각 당 지도부는 이러한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2일 진행된 새해 첫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여권으로부터 법안의 직권상정 압력을 받아온 김형오 의장이 강공을 펴 사태는 더욱 꼬이는 듯했다.

국회사무처는 3일 4차례에 걸쳐 경위.방호원 100여명을 투입해 본회의장 앞에서 펼쳐진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점거농성에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난투극을 방불케하는 대충돌이 벌어졌고 국회에는 900여명의 전투경찰이 배치됐으며 '본청 내 경찰투입설'마저 흘러나오며 정국은 파국으로 성큼 다가섰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김 의장은 4일 직권상정 불가를 선언했다.

이를 수용해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 중앙홀에서의 농성을 해제했다.

여야는 5일 2차례에 걸쳐 5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벌여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접근시켰다.

이어 6일 민주당은 본회의장 농성을 전격 해제했다.

여야는 곧바로 최종 협상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협상을 타결, 해를 넘기며 반전과 진통을 거듭해온 '입법전쟁'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