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근 한 달 만에 정상화된 가운데 여야는 6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빅딜을 시도했다. 최대 관심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13개 사회개혁법안과 미디어 관련법 처리 여부다. 쟁점 법안 중 일부를 2월 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고 일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처리 시한 등 일부 이견은 여전하다.

◆상임위 가동

홍준표 한나라당,원혜영 민주당,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금산분리 완화,미디어 관련법,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4대 쟁점 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한 · 미 FTA 비준안의 경우 여야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20일) 이후 협의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 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조속히 협의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31일 전에 공포했어야 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법안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등 총 49건 처리에 합의했다.

여기엔 한나라당의 중점 처리 법안(85건)에 들어가 있는 중소 · 벤처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한국수출입은행법,의료법 개정안,외국환거래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예금자보호법 등 13건도 포함됐다.

◆남은 쟁점은 '합의냐 협의냐'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은 미디어 관련법과 사회개혁법안의 연계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절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사이버모욕죄,국정원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2월'이라는 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에 반대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