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재정신청 받아들여

18대 총선과정에서 '뉴타운공약'을 발표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또 송영길 민주당 의원,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5일 민주당이 정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중 정 의원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18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당동과 동작구에 뉴타운을 만들겠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시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