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ㆍ출총제 폐지 서둘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상근부회장들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 멍이 커져 가고 있다"며 "국민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국익에 부합되는 한 · 미 FTA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5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 부회장은 "매체 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자본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2만6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부회장,김상열 상의 부회장,고광석 무협 전무,김영배 경총 부회장,장지종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