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사단 이전시기 관건..국방부 "2014년 관철할 것"

지지부진하던 한미 양국 간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PMC(종합사업관리업체)가 작년 말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각각 이전하는 최종안을 양국에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5일 "PMC에서 작년 12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각각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한미 군당국이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미 2사단 이전 시기를 놓고 2014년까지 이전을 주장하는 한국과 2016년을 고수하고 있는 미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에 제출된 PMC의 제안서가 최종안이라고 못박은 만큼 2사단 이전시기에 대한 양측 당국 간의 최종 절충만 남은 셈이다.

그러나 양측간 협상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미측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미 2사단의 2014년 이전 완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치려면 연간 6억 달러의 (자체)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연간 3억 달러 밖에 확보할 수 없어 이전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애초 이전 시기보다 2년이나 늦어진데다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에 미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측이 주장하고 있는 기지 이전을 위한 미 의회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측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재 미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과 의정부는 물론 옮겨갈 평택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란 현실적 요소다.

이미 2012년 이전을 전제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터에 더 이상 미룰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군의 신뢰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로서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협상을 마무리지어 이전시기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측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측 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측의 2016년 이전 주장이 워낙 완강해 협상이 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