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5개 부대장 '공채' 한다...국군수도병원 등 5곳 책임경영
국방부는 2일 국군수도병원,육군 인쇄창,육군 2보급창,해군 보급창,공군 40보급창 등 5개 부대가 이날 '군(軍)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공채로 공무원(군무원) 또는 민간인을 기관장으로 뽑고 이들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미리 정한 성과 지표에 따라 매년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 및 인센티브 수준 등이 결정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정부개혁 차원에서 본격 도입했으며 현재 영국의 행정기관 80%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돼 있다.
이번에 군 책임운영기관이 된 5곳 중 공군 40보급창만이 송진성 공군 현역 대령을 최고경영자로 뽑았다. 국군 수도병원장엔 윤한두 전 공군 준장,육군 인쇄창장엔 김도필 전 육군 대령,육군 2보급창장엔 홍성익 전 육군 준장,해군 보급창장에는 김정규 전 해군 대령이 각각 선발됐다.
이들 부대장은 1년 단위로 성과 위주의 평가를 받는다. 경영 성과가 우수하면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 연봉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지만 경영 성과가 미흡할 경우 연봉이 삭감되고 2년 계약 종료 후 퇴출된다.
국방부는 내년엔 육군 정보체계관리단,공군 83정비창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2012년까지 보급,정비,전산,시설관리를 포함한 8개 분야 35개 부대장을 민간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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