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정치권과 공직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 당국의 중단 없는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공직사회 등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더욱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범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면서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뜻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법치주의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연루된 각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구성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번 정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임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앞선 정권들과 비교해 도덕적 우위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내보이면서 참여정부 등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와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박연차 회장의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린다.

박 회장이 여ㆍ야 정치인과 고위 관료, 수사 당국 관계자 등을 가릴 것 없이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는 와중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 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무부가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새해 업무보고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ㆍ채권추심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 ▲상가 주변 보호비 갈취 ▲불법 사행행위 등 5대 민생침해 사범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피해액,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통상 벌금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구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촛불시위로 사회 전체가 큰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과격ㆍ폭력ㆍ장기적인 시위 등에 대한 공안당국의 엄정 대처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