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북핵협상 등 변수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대북정책 구상으로 `원칙을 지키며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이 절대시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진전된 입장 표명이나 새로운 대북 제의 등은 하지 않는 대신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이틀 전 통일부 업무보고 때 했던 발언의 기조와 일치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 보다는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점진적인 북한의 변화를 상정한 가운데 비합리적 대남 태도를 수용해가며 남북관계를 관리해온 과거 정부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북한 결정에 의해 중단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피,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한 전문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증적 처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며 "북한과 상생.공영할 의지가 있지만 최소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등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구체적인 회담을 제의하거나 대북 지원 카드를 빼들 가능성은 새해들어서도 높지 않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전날 신년 공동사설에서 `파쑈'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남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남북관계는 조기에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의 북미대화 진전 상황, 북핵 6자회담 상황 등 한해 동안 일어날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변수가 남북의 현재 입장에 변화를 가져와야 남북관계가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