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여야는 휴일을 잊은 채 국감 준비 마무리에 만전을 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출근해 국감 준비회의를 갖는 등 그간 상임위별로 정리해온 대책을 재차 점검했고, 각 상임위도 지도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한 전술을 가다듬으면서 일전불사의 태세를 갖췄다.

◇한나라당 = 이번 국감이 말 그대로 `정책국감'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강한 의중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지난 정부의 과오 규명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대야(對野) 전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별한 회의 일정이 없음에도 출근해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소속 의원들을 격려했다.

각 상임위는 `맞춤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분담한 역할을 재차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는 등 `고공 지원'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은 과거와 달리 18대 국회 중에 대통령 선거가 없는 만큼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솔선수범하도록 각 상임위에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거론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공식화했다.

이 중에는 야권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사안도 적지않아 치열한 여야 공방을 예고했다.

감세법안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자당의 종부세 및 법인세 완화 방침과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안을 대비시키면서 "합리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법사위에선 집단소송법안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떼법(법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것) 방지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정무위는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시도와 키코 사태 및 공적자금 문제를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특히 공적자금의 사용처와 손실 규모는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다.

기획재정위는 공기업 개혁문제를, 행정안전위는 불법집회 근절과 공무원 연금문제,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 해결 문제를, 교육과학기술위는 전교조 문제와 더불어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사실상 고철더미로 변한 대북경수로와 개성공단 대책을, 국방위는 `국방개혁 2020' 보완 및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를 도마위에 올릴 예정이다.

지식경제위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 공개 문제를, 복지위는 멜라민 등 식품안전대책 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고, 환경노동위는 비정규직 법안 부작용과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국토해양위는 9.19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과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문제가 주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만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정부 10년은 물론 현정부 7개월까지 실정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무분별한 폭로에서 벗어나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막판 전략을 점검하는 등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 현장국감, 책임국감으로 치러내 수적 열세를 딛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친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실정을 파고드는데 주력하는 것과 관련해 `증오.보복의 국감'으로 규정, 한나라당의 우편향 드라이브를 대대적으로 막겠다는 각오다.

또한 정부가 야당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임위별 자료제출 거부 현황을 취합, 국감 첫날인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당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오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겠다는 의도이자 국감 방해 책동으로 국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 쇄신을 통한 미래개척이 민주당이 국감에서 부여받은 제1사명"이라며 "한나라당은 평화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보복의 국감, 과거 퇴행의 국감, 이미 폐기된 좌우이념의 색깔론으로 덧칠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국정실패 3인방'의 경질을 이끌어내는 한편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세 완화 시도 저지, 권력형 비리 및 공안정국 조성, 방송장악 논란, 역사왜곡, 공기업 민영화.낙하산 인사 문제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 정부.여당의 개악 움직임을 막아내고 멜라민 사태에 대한 `뒷북 행정' 문제도 따지기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증인 채택 방해와 정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성토가 있었으며, 이대로 가면 국감 파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현 정부 실정 감추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고 민생 국감이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방탄국감', 민주당의 '폭로국감' 시도를 동시에 막아내겠다"며 "이명박 정부 7개월을 입체적으로 해부,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따뜻한 보수'로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펴 대안정당, 정책정당의 진면목을 과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우편향 정책을 막아내고 서민경제를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국감으로 실력있는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상헌 기자 hanksong@yna.co.kr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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