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발(發)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면서 "금융규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경기 위기 속에 세계적 투자은행(IB) 육성과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골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여러 금융관련 법안들은 참여정부에서 모태가 이뤄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금융정책이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인양 비판과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 최고위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21세기 성장동력으로 `금융허브'라는 개념이 나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난해 7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나왔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파산한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비판에 대해서도 "싱가포르투자청과 같은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자는 것도 참여정부의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명박 정부들어 산업은행 민영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유성 행장을 스카우트 형식으로 데려온 것"이라며 "이런 것을 전부 싸잡아 비난하면서 금융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는 미국의 경우 규제가 100점 만점에 20점이라면 40점으로 올리는 것이고, 우리는 100점 만점에 80점이었던 것을 60점으로 수렴해서 고치자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 최고위원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메릴린치를 인수하는 등 상업은행과 결합하는 형태로 금융계가 변신하고 있는데 이런 큰 흐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위기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