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 환급대상 확대 추진

입력2008.09.02 17:51 수정2008.09.03 09:26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을 모든 경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1대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며，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경차 등록대수는 총 97만1562대이며，현 기준에 따라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의 12.8%인 12만4706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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