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종부세 완화는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일 뿐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종부세의 경우 워낙 민감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다만 "종부세 시행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에 종부세의 영향과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부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12월 부과분부터 개편안을 반영해 부과할 수도 있지만 혹시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절대로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두 가지 이슈는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현행 6억원인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임 의장은 "세대별 합산의 경우 위헌소지가 있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이고 9월12일 선고가 나올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서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부세 과표기준 때문에 오르지 않던 6억원 이하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임 의장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원확보 문제와 관련해 "최근 경기가 불황인 데도 세수는 늘어 나고 있다. 그만큼 세정이 정교해졌고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