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북핵 문제가 불능화 단계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핵 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북핵 6자회담에서는 지난달 26일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평가 및 검증체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이번 회담에서는 북 신고서에 대한 평가 및 검증체계 수립,2단계(불능화) 완료와 3단계(핵 폐기) 협상 개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9개월 만에 6자 수석대표들이 만나게 된 만큼 비핵화 실현을 위한 진전을 이룩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2단계인 핵 불능화 및 신고를 매듭짓기 위해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평가와 이를 검증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되는 8월11일 이전에 검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제 조치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의 분위기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불능화에 비해 경제·에너지 지원 속도가 더디다며 다음 단계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회담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검증 주체에서부터 방법,일정,비용 분담 등에 대해 두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본 회담에서의 논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한·미·일·중 등 참가국들은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양자,3자회동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한·미·일 3국은 검증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검증 방법과 관련해 한국 미국 등은 플루토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 예고 없는 현장 접근 및 샘플 채취,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일부 사안에서는 북한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이나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검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간접 시인 방식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