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MB의 '원칙' vs 孫의 '명분' 충돌
이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원칙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측근들은 입을 모은다.'작은 정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지난 12일 손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대화가 잘 안 되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데서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한 측근은 15일 "공무원이 많고,조직이 비대하면 일을 방만하게 벌리고,효율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며,규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게 이 당선인의 기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안상수 원내대표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부처가 늘면 안 된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측근은 "'작은 정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지지로 심판을 받았는데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을 거는데 대해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표면적인 이유로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해수부 폐지는 21세기 해양강국의 뜻을 접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미래를 버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여성부 폐지의 경우 잘 되는 부서는 살리고,안 되는 부서는 죽이겠다는 영리 중심,효율 만능 사고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손 대표의 생각이다.농진청 폐지 역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만능식 농업 포기 정책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해석들도 있다.한나라당에서 이적해 와 '뿌리'가 약한 만큼,강공으로 당내 기반 다지기를 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4월 총선에서 농어민과 여성들의 '표심'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지난해 이명박 당선인이 손 대표의 한나라당 탈당 직전 "안에 있어도 시베리아지만 나가도 추울 것"이라고 심기를 건드리면서 쌓인 앙금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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