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성 부족" 중간보고

KF-16에 버금가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 소식통은 27일 "방위사업청의 의뢰로 KF-X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연구분석 작업을 벌여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중간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DI의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KDI가 'KF-X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해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하고 있다.

소식통은 "방사청은 KDI의 중간보고 내용이 신뢰성이 약하고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 연구결과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작년 12월 KDI가 방사청, 국방부, 합참, 공군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용역결과를 중간 보고했는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검증할 부분이 많다며 추가 보고를 받아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참석자들은 KDI가 분석한 투자비(개발비) 산정 데이터가 불명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 부분도 이해할 수 없어 더 연구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KDI가 추가 보고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KF-X 사업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사청은 KDI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 비용 등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수출 및 개발비용 분담 등을 목적으로 국제공동개발 형식으로 구상되고 있는 KF-X사업에는 영국의 BAe시스템(레이더 부문), 이탈리아 알레니아(ALENIA.무장부문), 프랑스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핵심기술 부문) 등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 스웨덴의 사브(SAAB), 프랑스의 엔진회사 스네크마(SNECMA), 미국의 GE사와 보잉사 등이 내부적으로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2018년까지 약 5조원이 투입되면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