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개선 TF 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로 인해 최소 3년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조정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지정신청(7개월), 시장.군수의 주민의견 청취(2개월), 관계부처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3개월), 산업단지.지정고시(1개월), 영향평가서 작성(16개월), 실시계획서 작성(3개월), 실시계획 승인(1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빨라야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완구 지사는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규제총량이 늘어났다"며 "2000년의 인허가 규제가 7천128건에서 작년말에는 8천84건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장 설립기간을 합치면 빨라야 4년"이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0여개의 법령이 얽혀있는데다 부처 규제가 많아 옥상옥"이라고 설명하고 "문화재 규제가 심하고 농지를 산지로 전용하는데 따른 규제가 너무 엄격한데다 환경영향평가에만 55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충남만 해도 이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1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에쓰오일의 경우 4조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유보됐고 사우디의 아람코도 투자를 유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사업을 시행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다는 소회를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준억 기자 rhd@yna.co.kr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