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인수위는 이번 개편안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일부 부처의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오는 21∼25일까지 처리하고,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범여권은 통일부 폐지와 관련,"대북 강경정책,냉전시대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슬림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 만큼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통일부를 폐지하는 안은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다.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 신당 "방향은 옳아 … 통일부는 살려야"

앞서 최재성 원내 공보부대표는 "미래지향 부서는 다 없애고 대운하를 추진하는 토목 부처만 남기는 등 1970년대식 부처 체계로 회귀한 것"이라며 "여기에다 부처 각료까지 '올드보이'로 채우면 완벽한 과거 회귀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신당은 다음 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성희 민노당 부대변인은 "거대 '모피아'의 부활을 통한 친재벌 경제정책은 물론 대북 강경정책과 여성 무시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통일부와 여성부는 특수 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기도 전에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두 부처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당과 민노당,민주당이 보조를 맞추고 나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현재 의석 수는 신당이 137명,민노당과 민주당이 각각 9명과 6명으로 이들만 합해도 전체 의석의 과반(150석)을 충족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타협을 통해 통일부 등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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