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 확 줄이겠다" vs 鄭 "안줄이고 잘쓰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경제공약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가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 '기 살리기'와 7% 경제성장,12조원 규모의 감세 등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 후보는 6%대 성장과 성장·분배 균형주의,중립적인 조세정책 등 다소 온건한 방향을 표방하고 있다.

성장률,조세,기업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한다.

◆'747' vs '6% 안정성장'=이 후보는 '대한민국 747 구상'을 대표 공약으로 밀고 있다.

매년 7%씩 성장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약속이다.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재 양성,기업 투자 분위기 고취,한반도 대운하 공약,지도자의 리더십 등을 통해 고성장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후보는 성장률 목표치를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확대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등을 통해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이 공급되면 자연스레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지속가능한 고도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10개가량 만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면 7%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세론 vs 용세론=이 후보는 12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최저세율도 '순이익 1억원 이하 13%'를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율(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내리고 유류세 10% 인하,택시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취득·등록세율 인하,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의 구상도 내놨다.

정 후보는 감세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증세냐 감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아끼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면서 '용세(用稅)론'을 펴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근간을 유지하되,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정책=이 후보의 기업정책관은 "두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도 애국자"라는 말로 요약된다.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들인 만큼 이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관점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지만 중소기업에 무게 중심이 맞춰져 있다.

출총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철폐하는 쪽으로 가되 위법 시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사후 규제를 하자는 입장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김인식/강동균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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