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국가간 공조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려고 해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상대국과의 공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 특례법안은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부패관련 범죄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피해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몰수·추징재판의 집행공조을 외국에 요청하거나 반대로 이를 요청한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의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반환 및 (임시)보관을 명령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2003년 가입한 ‘UN반부패협약’도 이번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비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103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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