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평화체제 협상시점 논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9월말 유엔총회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외교안보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평화체제 협상개시 시점은 북핵문제의 불능화가 촉진될 경우 연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최 성 의원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당에서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장관은 김 원내대표가 NLL(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단호한 입장 피력과 서해안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추진하고 서해상 어민권익 보호, 우발적 충돌 저지 등 종합적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금강산 상설 면회소 추진과 이산가족의 상시적인 상봉 시스템 마련 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논의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장수 장관은 "개인적으로 연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및 회담 정례화에 찬성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민방위 폐지, 예비군 축소, 모병제 등의 논의가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병석 의원, 우제창 의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정무분야 정책협의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당국자들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차등화 시행 방안 등을 밝히자 의원들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되 영세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며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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