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인사권자 부담 덜기 위해 … 갈등없다"

한나라 "盧대통령 대선개입 신호탄" 압박

재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는 김성호 법무장관을 둘러싸고 '경질설'과 '코드 인사'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6일 "김 장관이 지난달 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에 거취에 대한 보도가 잇달아 인사권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문제는 김 장관이 그동안 청와대 및 여권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친(親) 시장' 행보와 '소신발언'으로 사실상 청와대에 '찍힌' 것 아니냐는 점이다.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최근 청와대 주변에서 나온 '경질설'이 정설이 아니냐는 것.

김 장관은 그간 '법치주의 실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상법(회사편) 개정안.천 전 법무부 장관이 재경부,금감원,재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입법예고까지 했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백지화시켰다.

김 장관은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 방지 대책과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며 시장 친화적 행보를 보여왔다.

반면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하는 시민단체들에는 정부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언급해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불러왔다.

원리원칙을 강조한 정치적 발언도 논란을 불러오긴 마찬가지.지난 6월 국회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낸 대통령과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사의에 따라 새 법무장관 기용 등 부분개각을 통해 임기 말 권력누수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은 법무부 조직이 흔들릴 지경으로,장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본인이 사의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중도하차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청와대 압력에 의해 하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이 결국 법무장관 경질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공정한 대선,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코드장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압박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