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는 어려워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6월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행정부간 비준이 이뤄지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강연에서 향후 한미 FTA의 처리방향과 절차를 묻는 주한 미국 기업인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취약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설득 작업을 할 것이며 국회에서 원활하게 비준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필수적 규제와 수도권 과밀 억제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규제 이행을 위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한국투자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노사 관계에 대해 그는 "최근 기업의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 등 필요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장관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있지만 그외 (투자제한)사유는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입법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내달이면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 "자국에서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 의무화의 예외로 하자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