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정부도 모르게 북한 인사를 접촉한 데 대한 정부 측 해명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한반도 화해무드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안 씨의 경우와 같이) 비공식 루트를 통할 경우 뒷돈을 요구받을 개연성이 높고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공식 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안씨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리호남 북한 참사를 만난 뒤 사후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 방북 당시 대통령 특사에 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처벌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및 다자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특사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같은당 최성 의원도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여부 등을 정부 측에 따져 물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재연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들이 개헌공약을 제시하면 발의권을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야말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채일병 의원도 "요즘 정부 홈페이지에는 온통 개헌 홍보가 가득한데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임상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위법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