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7일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측은 이 자리에서 "이미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분양가 규제책을 도입한 상황에서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다음 달 초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고위 확대 당·정 협의를 갖고,분양원가 공개 확대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당은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최소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표준건축비 내역 공개로 충분히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은 시장이 안정되고 제도 운영이 가능할 만큼 공공의 역량을 확충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선을 연 5%로 정하고 임대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월세 대책도 논란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정은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건축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 공개에는 합의해 간접적이나마 분양원가 공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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