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1월초 재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 1월초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미경(李美卿)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특위 3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영선(朴映宣).이인영(李仁榮)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 공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공개범위를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더 큰 규모의 지역별로 할지 여부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고위당정을 통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인영 의원은 "당에서는 최소한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했지만 정부측은 분양상한가 산출내역인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도 "이 두 주장은 내용상 상당한 접점이 있어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나눠 대책을 추가로 강구키로 해 이날 최종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


당측에서는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금지와 임대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 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장반응 등의 민감성이 있어서 곧바로 합의하고 결론내기보다는 추가 법률이나 제도.정책적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며 "전월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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