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내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전략지침을 내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28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은 핵우산 보장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제공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략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 방안에는 단기적으로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이 모두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내에 가시적인 핵우산 보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20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측은 2009년,한국측은 2012년을 이양 시기로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SCM에서의 전작권 이양 시기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안 소장은 "SCM에서 합의할 수도 있지만 SCM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이양 시기 협상을) 새 실무팀을 구성해 할 수도 있고,기존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