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진행돼온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4월부터 기획예산처의 엄정한 성과평가를 받게된다. 평가 결과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자리 마련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외형중심인데다 효과에 대한 검증도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성과평가 체계를 활용, 다음달부터 87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계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평가에는 사업별 취업률과 취업지속기간, 임금수준 등 계량적 수치가 적용되며 이용자 만족도, 일자리의 안정성, 사업주관 기관의 적극성과 성실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기획처는 각 사업을 직접고용(장.단기), 간접고용(교육훈련, 인턴), 창업자금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오는 6월 각 부처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모두 구조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단기일자리를 장기로 돌리고 우수한 사업의 지원단가를 올리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