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여야의원들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엔화스와프예금 관련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해 벌이고 있는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노선차이를 노출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추징하기로 재정경제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근거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공공연히 불복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다"면서 은행권은 비난했다. 특히 심 의원은 "부자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한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서 개발한 엔화스와프예금은 부유층을 위한 편법적 탈세상품"이라고 지목한 뒤 "은행들이 이에 대한 과세권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정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당색(黨色)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국세청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보복성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구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다그친 뒤 "최근 시작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02년 한차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던 신한은행을 3년만에 다시 조사하는 것은 10년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투기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조사인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신한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은행권에 대한 세무조사의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논란은 2004년에 있었지만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2003년 3월말에 내려진 만큼 과세당국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기장 등을 통한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면 과세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다"며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을 무력화,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예외적인 신고방법에 의한 사업자가 원칙적인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사업자보다 많아지는 비정상적인 과세체계가 형성되고 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