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29일 국가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노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의 개혁방향' 토론회에는 여야 3당의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 토지공개념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리싸움을 전개했다. 여야 3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각론적인 세제 대책에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안병엽(安炳燁) 의원은 "부동산 세재대책의 큰 원칙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는데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은 장기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제대책이 투기근절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노당은 더욱 강화된 세제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는 등 서로 다른 처방전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인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은 경제정책 전반의 몫이고 조세정책의 몫이 아니다"며 "정부는 세제 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부동산 세제는 억지 과세제도를 남발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저해했다"며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목표와 시기가 있지만 거래세 완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는 일은 부동산 대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양도세의 대폭적인 강화 및 재정비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다주택소유자와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강화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은 세제개편 문제 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에 도입,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등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지난 80년대와 현재의 부동산 시장 혼란은 그 시대적 상황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보다 강화된 공개념제도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번 부동산 `위기'를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공개념까지 도입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공유지 확대, 주택소유 제한, 공공소유 주택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