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개혁안 진전 평가" 민주노동당은 20일 부동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의 여야정 정책협의회 개최 제안에 적극 동조하면서 한나라당이 즉각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수(趙承洙) 의원단 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지경이었고 민생문제 해결의 결절점인 만큼 즉각 조건없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즉시 정책협의회 가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부대표는 또 군 대통령 자문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확정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 폐지, 일반 사병의 배심원 참여 등은 사법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조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도 군의 의사 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군 사법 개혁안을 반대한다면 기득권에 기댄 일방적인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부대표는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가 "민노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선거구제 개편의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당은 연정론의 허상에 얽매이지 말고 선거구제 개혁 등 실질적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재가동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