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조직ㆍ배심제 도입 여부 등 쟁점 군은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중인 군 사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배심제 도입, 군 검찰 독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가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19일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수렴해온 군의 의견을 공개했다. 이는 국방부가 사개추위의 전신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한 것이다. 핵심 쟁점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선 군 검찰 조직과 지휘 감독에 관한 부분으로 국방부와 사개위 모두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는 이견이 없다. 사개위는 그러나 현재 각 부대에 소속된 총 94개에 이르는 보통검찰부를 5개 지역검찰부로 통합해 국방부 소속으로 편제, 부대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지휘권 확립 등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의 군검찰 조직을 유지한 채 지휘관에게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 밖에 군 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각군 총장이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일부 위임행사하는 방안과 국방부 검찰단 이외에 각군본부 소속의 검찰단을 따로 창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제 재판 도입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사개위가 중요사건에 한해 군사재판에 민간인은 물론, 현역 장병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무죄 등을 판단하고 군 판사는 재판진행과 양형만 판단하는 배심제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서는 군전투 및 훈련태세 유지 등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채택과 채택시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서류 중심에서 법정 진술중심의 재판으로 전환해 구두변론을 강화하려는 `공판중심주의'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병사들을 15일까지 영창을 보낼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창제도의 폐지여부와 미결수에 대한 별도의 구금시설 마련 등도 논의중이다. 그러나 국방부 소속 군판사단에 의한 `순회재판' 실시, 평시의 경우 일반 장교가 군사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 폐지, 선고 후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던 군 검찰관에 민간 법조인력을 추가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헌병.기무 등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개위의 후신인 사개추위는 오는 7월께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군사법원조직법, 군검찰조직법, 군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