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평가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주된 임무는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학술적인 출연연구기관의 성향을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틀어 정책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신속하게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도 그렇지 못한 측면이 강하며 특히 정부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벽을 허물어 협동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바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0점 만점에 배점이 20점인 정책기여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평가기능 개선을 포함한 출연연구기관 업무혁신 방안 초안을 5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다만 "출연연구기관의 업무혁신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이 정책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듬이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사전에 정책연구 방향을 충분히 알려주되 자율성과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또 "출연연구기관의 업무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에 `포괄적 경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출연연구기관 간에 예산을 나눠쓰는 (예산)컨소시엄 구성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경비란 과제별 집행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으로, 긴급 연구과제 등에 융통성있게 쓰이는 예산을 뜻한다. 최 차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규제개혁이 타율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각 부처가 스스로 규제개혁의 철학을 세운 뒤 그것을 토대로 (범정부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덩어리규제는 총리실 차원에서 하되 나머지 규제는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별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처리의 큰 틀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최 차장은 이어 "현장감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규제개혁센터'를 `법개정신고센터' 등으로 바꾸고 그 산하에 `현장방문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산업단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를 개선한 뒤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잘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