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이 제출돼 논란을 빚은것과 관련, 법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8일 밝혔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사위의 체계 심사권등을 박탈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법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 심사권을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행정도시특별법의 경우에서 나타났듯 직권상정의 심사기간에대해 문제가 제기됐다"며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법사위에서) 사흘간 심사한뒤 (본회의에) 넘기기로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8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사위의 법안심사와 관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전 대변인은 이와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갖도록하고 여러 증거자료 제출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또 법률과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대해서도 헌법 및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법사위가심사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