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가장 품질이 높고좋은 사회는 당장 국민소득 3만불, 3만9천불이 되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정책의 중요성을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적어도 선진국가라 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수준으로 안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복지수와 미래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지 여부는 취직할 수 있느냐 여부이고 그래서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 보급률이 높지만 집을 빨리 사지않으면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 오르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월에 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투기는 막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 핵심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전반에 대해 버블현상이 심각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강남 등 일부 특수지역의 초고가 고층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버블이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 의해 견고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이 직장을 나가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경영계 에서도 문을 좀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측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업들도 많은 고용을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직장잃은 사람들의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게 순서일 것"이라며 "아울러 멀리 내다보는 전략을 갖고 경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려면 한국 국민의 기와 역량을 토대로 해야 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면 안되지만 뿌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적어도 직업안정서비스와 직업능력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에 관한한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실업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중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고용의 내용과 품질이 낮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