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청년 실업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심도 단기 일자리 창출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제4차 일자리 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취업연계 강화 등 중장기 대책 전환= 정부는 일시적 실업 해소보다 학교졸업후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청년고용대책에 초점을 맞춰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대책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직업교육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취업 소요시간 단축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학교, 학부모, 학생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경제.교육.고용.산업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각계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수요에 맞는 `대학 구조개혁'= 정부는 이번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학별 시범 공표에 이어 올해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전 대학의 학과별 취업률을 각각 밝히도록 하고 취업률과 취업지원 노력을 대학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적합성 평가를 통한 기업의 요구를 파악, 교육과정에반영토록 유도하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 모델이나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에 대한 직업세계 경험을 위해 `연수체험'을 늘리고 이에 대한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연수전 사전교육 실시, 기업에 대한 연수관리경비 지원, 부처별 연수체험사업 연계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직업훈련의 현장 적응력 강화= 직업훈련의 현장 적응성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능대학을 현장 밀착형 기술자 양성체제로 전환해 디지털 TV.방송 등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길러내기로 했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해 근로자 본인부담 훈련비용 전액소득공제를 추진하고 단기 해외 훈련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등에 의한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영,실업계 고교 졸업과 동시에 기업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학교-기업간 `취업협약' 체결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강화=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수준, 실업기간, 취업능력등 능력과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도입키로 했다.

또한 청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학내의 취업 지원기능 강화 등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 확대.개편을 통해 재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여대생에 특화된 진로지도나 경력 개발을 위해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취업 단계적 확대= 청년층이 주 대상인 해외 취업은 해외 구인수요 등을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외 구인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취업 희망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취업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해외취업지원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확대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청년실업(실업률)은 지난 98년 65만5천명(12.2%)을 기록한 뒤 99년 57만4천명(10.9%), 2000년 40만2천명(7.6%), 2001년 38만8천명(7.5%), 2002년 34만1천명(6.6%) 등으로 줄다가 2003년 38만3천명(7.7%)에 이어 지난해에는 39만1천명(7.9%)으로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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