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최근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당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 출신인 송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의정일기'에서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요즘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역차별이공공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 이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우리당 의원은 최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오영식(吳泳食) 의원을 포함해,11명에 달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3명과 1명에 그치고 있다. 그는 "여야가 함께 참여한 17대 선거가 여당만 10대 1 이상의 비율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였다는 것이 일반언론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예비경선을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사건들을 검찰의 가혹한 수사와 기소로 야당에 비해 훨씬 여당이 많이 기소된 것부터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법원을 겨냥, "문제를 균형있게 조정해줘야 할 법원이 애초부터불공평하게 기소된 상태에서 한술 더 떠 한병도 의원의 예(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구형됐으나 1천만원이 선고됨)처럼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판결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법부는 정서나 감정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아야할 마지막 보루"라며 "만의 하나 사법부가 특정정당에 대한 정서적 적대의식의 표출이라는 오해를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균형감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