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의 적절성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계와 야당 일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좌파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뉴딜정책의 핵심인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연.기금으로 막아보려는 `빚딜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등 투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종합투자계획의 주된 내용인 SOC 투자는 수익성이 낮고,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할 `GDP 5% 증가'와 같은 숫자 때문에 추진하는 정치적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뉴딜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면 야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정부는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추진력있게 끌고 가야 한다"면서도 "연기금이 SOC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연기금이 국채를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공공투자 확대가 내수침체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반신반의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종부세 도입은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기도 못 잡고 시장만 망치는 파괴적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정부가 수도이전을 밀어붙여 수도이전 관련 연구용역비 34억원, 홍보비 21억원, 예비비 15억원의 부당배정, 일반회계예산 부당전용 2억9천만원 등 7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며"수도이전을 주도한 이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8개 부처13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수도 개념만 분리해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전 범위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간 갈등이 재연돼 국론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싼 `좌파정책' 논란에 대해 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경제이념 논쟁, 경제의 정치화 논리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좌파정부'이기때문이라는 논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