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정부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논의했지만, 진통 끝에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우리당 지도부가 50대 민생개혁입법으로 선정한 종합부동세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에 따라 1∼3%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민들의 조세저항 가능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법안 논의 과정에서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 형평성을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과거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낸 분들이 정당한 세금을물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취지와 국민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조치"라고설명했다. 그러나 발언자로 나선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타이밍(시기)이 좋지 않다"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金東喆) 의원도 당정이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5%인 부동산 거래세를 1% 포인트 낮춰 4%로 인하하자는 개편안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 시작 시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자 당론 결정을 오후로 미뤘지만 재소집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거래세를 대폭 낮추자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거래세를 더욱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한꺼번에 인하하는 것은)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다. 박찬석(朴贊石),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당장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당내 논의를 거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도 결국 국회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과 제3정조위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우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부동산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정서가 확산돼 있어 당론 채택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했다기 보다는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의 주장은 거래세 1%포인트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거래세 부담이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는 발의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