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4대 법안'보다 경제와 민생에 국정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대표연설에서 주장했던 '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병행'을 비판한 셈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안,과거사정리법,언론개혁법,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을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공격하고 현 경제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같은 '4대 법안' 추진을 철회하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4대 법안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됐다"며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도 없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국정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느냐"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민생'을 무기로 여당의 '개혁 대 반개혁' 구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 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교육·안보 '3각축' 박 대표는 경제와 안보,교육을 '3각축'으로 해서 '국가개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의 대폭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거대한 '국가독점'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큰 시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성장을 달성해야만 일자리를 만들고,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논리다. 여권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후 경제회생 대안으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안보문제와 관련,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미국 대선이 끝난 뒤 한·미 양국이 새로운 안보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