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카드채, 공기업 방만운영, 공적자금, 대한생명 인수의혹, 토지공사 토지 저가매각,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주관단체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 의혹 등 6개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국감보고대회를 열고 "현정권은 1년반동안 극도로 어려운민생과 안보위기를 방치한 채 방만한 국가운영으로 국정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국감활동에서 결론났으며 방치할 경우 경제회생과 안보태세확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군인공제회 운영실태,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 시민단체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회계처리, KT의 한솔 M.COM 주식 고가인수 의혹 등 17개 기관 및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이헌재(李憲宰) 경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 14명의 국무위원과 정부부처.산하기관 관계자에 대해 해임건의 등 문책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의 해임건의 검토 이유로 유럽방문 도중 및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일부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행정수도이전을 밀어붙이기 한 점 등을 들었다. 또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친북 교과서' 논란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대란및 경제실정 ▲국정홍보처장은 서울시 폄훼광고 ▲정책기획위원장과 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 건교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이전 강행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대학입시 자율화 및 학생선발권 문제, 성매매특별법 개선방안,탈북자 인권문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쌀관세화 관련 협상, 국가보안법 폐지대책,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따른 안보 공백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청문회를 요구하고,사립학교법 개정,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5개 사안에 대해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수도이전 관련사업, 청와대 및 총리실 산하 위원회 관련 예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산, 이념편향 시민단체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수도권 안보체제 강화사업, 탈북자.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지원사업, 청년실업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예산은 증액키로 했다. 정부조직 운영개선 및 경제살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입법을 추진, ▲국정홍보처 폐지 및 청와대.총리실 산하 위원회 남발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은정부 특별법' 제정 ▲국가재정건전법 제정 ▲방송법 개정 등언론관계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탈북자 인권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청구, 해임건의, 법 제.개정등은 대부분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에서 `여대야소' 정국과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여야관계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