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남북한은 총 100개의 합의서를 서명했고, 293건의 세부합의사항 가운데 94.2%인 276건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문헌(鄭文憲.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95년 6월21일 합의된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 에서부터 지난 6월23일 `아테네 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에 이르기까지의합의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북간 세부합의사항은 분야별로 정치 89건(이행 85건), 군사 22건(이행 17건),경제 169건(이행 162건), 적십자.체육분야 13건(이행 12건) 등이다.

정 의원은 "미이행건수 17건 중 남측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4건이며, 북측의 미이행건수는 13건"이라면서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남북한간 합의내용이 비교적 잘이행되고 있으면 남북간 신뢰구축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있다"고 말했다.

남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동해어장 공동이용 ▲남한 경제시찰단 북한방문(2002년 11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3차회의 합의) ▲임진강 수방공동조사, 금강산 해로관광 재실시(2003년 5월 경추위 5차회의 합의) 등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또 북측이 불이행한 사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서울 방문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통신연락소 미설치 ▲제2차 국방장관회담 미개최 ▲금강산 면회소 착공 등 13건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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