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형법 개정안 등 `4대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맞서 한나라당은 이를 `국론분열법'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관련 입법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월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주요 개혁입법안을 놓고 첨예한 법리논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여론의 지지를 얻기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전망된다.


우리당은 이날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이 서명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위한 기본법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및 언론피해구제법 등 4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4대 개혁입법안을 노재석(오른쪽)국회 의사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제출한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가치와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본격 심의해서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도 그냥 반대만 하거나 부질없는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의 동반자가 되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밤새워 토론할 것"이라고말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개혁입법의 국회제출을 계기로 국보법에 대한 법리논쟁으로 옮겨가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당론을 정해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않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여당의 개혁입법 제출을 `야당에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경제회생과 체제수호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추진키로 하며 맞불작전을 전개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여당의 4대 국론분열법 제출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다수가 원치 않는 데도 밀어붙이는 것은배후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절대다수의 뜻을 거역하고 오직 북한당국만 주장해온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맹공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론분열을 부추기는여당의 4대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입법이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중점추진법안에는 ▲경제회생 법안으로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감세법안과 민간기업 투자촉진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위한 기업자유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예산.납세자.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국가재정건전법 제정안 ▲체제수호법안으로 국보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테러방지법 제정안, 탈북자 및 납북자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입국 및 보호법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추승호 기자 ash@yna.co.kr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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