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이라크 의료지원 사업과 추진중인 '팜뱅크'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 이라크 의료지원 사업을 5차례 실시했다"며 "이것이 지방자치사무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라크 긴급구호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할 사업이라고판단한다"며 "이 예산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사업에 사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와 함께 "담당업무 국장이 도의회에서 도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고차원적 차원에서 이뤄진 사업'이라고 말했고 도의원들도 '정치성 짙은 사업'이라고 말했는데 누가 결정해 시행한 사업이냐"고 질의했다. 손 지사는 "이라크 전쟁 직후 우리라도 그들을 도와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 내가결정한 사업이며 실무자로부터 이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이 사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유시민 의원은 "도가 이 사업을 하면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복지부에는 '통보'형태만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도가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팜뱅크' 사업과 관련,"온라인을 통해 남는 의약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해 주는 이 사업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시 책임을 질 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약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도 담당국장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업주체들의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있으며 약사회 등과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법적문제점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많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손 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것을감안할때 도의 보건복지 정책이 소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해 도의이라크 의료지원 사업을 보고 지자체 존재 이유이고 지자제의 정수라고 생각했다"고손 지사를 측면 지원했다. 같은 당 정화원 의원도 "팜뱅크 사업을 하면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책수립을 주문하면서 "푸드뱅크 사업과 같이 팜뱅크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