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독자적인 힘으로 메우기 위한 전력증강사업이 2005년부터 본격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넘겨받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증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5년 국방예산안'이 국무회의에 넘겨져 심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중점 반영함으로써 국방비대비 전력투자비 비율을 현재 33.2%에서 34.0%로 올리고 경상운영비는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를 통과한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총액은 금년보다 9.9% 늘어난 20조8천226억원이고 이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된 7조85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6% 증액된 13조7천375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금년 2.79%에서 2.85%로 높아진다. 구체적 예산안을 보면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저지, 신속한 지뢰살포, 수색ㆍ구조,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데 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18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탐색구조 및 임무전환장비 확보,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증축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비해 유지해온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인계받을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또, 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보강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책정하고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해병대 상륙작전용 신형 비치매트, 공지통신무전기 등 5개 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테이프형 폭약사업과 육군 102기갑여단 개편, 17화학대 증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등에 소요되는 55억원도 신규사업에 반영했다. 하지만 당초 군이 요구했던 정보수집용 군위성통신장비와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 유도무기(SAM-X), 전자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신규예산은 반영되지 않아이들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영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전술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등 21개 사업에 3천629억원, 기동ㆍ타격 전력에 8천306억원, 해상ㆍ상륙전력에 1조2천434억원, 공중ㆍ방공전력에 1조5천682억원, 지원전력 및 핵심무기체계개발에 3조468억원이 각각 할당됐다. 군은 또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조5천98억원을 책정해 침상형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노후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하며 독신간부 숙소3천실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월 평균 3만5천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2006년까지 8만원대 인상을 목표로 2005년에 4만5천원으로 올리고 전투화, 러닝ㆍ팬티의 품질도 상용품 수준으로 개선키로했다. 이 밖에 중대급 내무반에 운용 중인 PC방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토록 돕고 부대별로 분산된 소규모 전산실을 군별ㆍ지역별로 통합한 통합정보관리소(메가센터)도 연차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