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차관급 토론회'

입력2006.04.02 09:47 수정2006.04.02 09:48

혁신사례 차관급 학습토론회 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혁신사례 차관급 학습토론회'에서 노무현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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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민생 살리려면 반도체부터 살려야"

“민생을 살리려면 반도체 산업을 가장 먼저 살려야 한다.”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사진)은 24일 국회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 무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고 당선인은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당선인은 국회에 입성하면 반도체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1위만으로 만족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파운드리 등에서) 치고 나가고 있다”며 “세수의 20%를 법인세가 차지하는 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내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잘돼야 낙수 효과로 민생도 살아나는 것”이라며 “전력 문제를 해결해 공장을 최대한 빨리 가동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그는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던 중견기업들도 상속세(최고 세율 60%) 부담에 회사 경영을 포기하고 있다”며 “상속세 감면과 분할 납부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노동 정책을 유연화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산업 규제는 범부처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규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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