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24일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철수 등 안전 대책과 관련,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정부가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객의 출입금지나 강제명령 발동 등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법제화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국민 스스로생명을 선택할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지만, 이런 상황이계속되면 우리도 고려해봐야할 것 같다"며 "전쟁이 발생하거나 테러가 빈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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