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 팀장은 8일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일식 역교부금제' 도입의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강북지역 의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연구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모임에 참석한 의원이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면 자치구별 징수목표 기준을 초과한구는 초과액의 일부를 시 또는 중앙 정부에 내는 역교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팀장은 재정격차 완화방안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세목교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 정신에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지역간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개입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지역간교육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취약지역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래경 주민발전연대회의 공동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구세로 분류하면 강남 일부 자치구의 수입은 계속 증가해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재산세와 종토세의 세목을 광역시세로 전환해서 시.도단위에서 재교부 과정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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