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한 `전방위' 협의에 들어갔다. 양국은 3일 현재 워싱턴 D.C에서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4일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회담, 7∼8일 서울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한미 3자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전개될 주한미군 감축 및 용산 등 기지이전 협상의 주요 관심사를 정리해본다. ◇ FOTA와 3자위원회 성격 = 한미 양국은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용산 등 기지이전 논의는 FOTA에서, 주한미군 재조정 등 GPR 논의는 3인위원회에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두가지 채널은 '이원화'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협상내용을청취하지 않아도 될 FOTA 멤버를 제외시키기 위해 3인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보안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3자위원회라는 별도의채널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현재 FOTA에는 한미 양측에서 각각 20∼30명이 참석하며, 수석대표는 한국측에서는 권안도 국방부 정책기획실장 권한대행이, 미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맡을 예정이다. 3자위원회에 한국측에서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 위성락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책조정관, 그리고 4일 공식발령을 받는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소장)이,미국측에서는 롤리스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교부,NSC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일각에서 `국방부 소외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3일부터 `한미동맹 현안 관련 고위급 실무대책위'을 공식 가동, 시스템 보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NSC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FOTA 협상 및 GPR 등 향후 한미동맹 관련현안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GPR 및 그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국장급 `3인'은 앞으로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이 고위급 실무조정회의의 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향후 대미 협상에서 혼선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급 실무대책위에는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내정.예비역 육군소장)과 권안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군중장)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이봉조 NSC 정책조정실장이 그 멤버로 참여한다. ◇ 평택.오산기지 규모 논란 = 미국은 당초 용산기지 대신 평택.오산 지역에 500만평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고, 그간 협상을 통해양측은 300만∼350만평 선으로 한다는데 잠정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공론화되면서 그에 맞춰 시설과 규모도 줄어야 되는 것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부지 연계'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필요할 경우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는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향후 주한미군 감축으로 부지규모 등 조정이 필요하면 한미간 협의를 해서 필요한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은 연계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의 FOTA 실무진간 협의에서 한국측이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부지 규모를 연계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6월 미측이 주한미군 1만2천여명 감축 의지를 한국측에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FOTA가 여러차례 열린점으로 미뤄 주한미군 감축을 예상한 부지규모 조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필요하다면 부지규모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말했다. ◇ '적절한' 이전비용 공방 =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공사비, 설계비, 감독.관리.행정비용을 포함해 대략 29억5천700만∼40억1천800만달러(3조5천억∼4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용산기지는 우리측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전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한다는 것은 한미간의 약속이기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전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임무와 기능에 맞는 선에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산자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전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필두로 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GPR에 따른 것인데, 왜 정부가 막대한 이전비용을 전담하느냐며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제9차 FOTA 기간에 국방부 앞에서 농성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한미 3자위원회 뭘 논의하나 = 정부는 일단 미국의 GPR 계획을 면밀히 청취해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3자위원회에서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성안(成案)된 GPR에 따른 향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의 구상과 일정이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3자위원회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는 조영길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4일 회동도 주목거리다. 이 자리에는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가 배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유 인교준 기자 lye@yna.co.kr kjihn@yna.co.kr